자녀 출생일 고치려는데 친자관계까지?…“두 문제는 별개 사안” 대법 다른 판단 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2049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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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일을 바로잡으려다가 친자관계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에 몰린 부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