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 했는데…공론화 끝, 결론은 두 달째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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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이 정반대의 의견을 낸 만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토론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야하는데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놓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현재는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