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취소 위헌 논란, 결국 헌재가 판가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8136

국민일보

위헌 여부 심사 중인 채해병 특검법

조작기소 특검과 동일한 조항 담아

공수처, 중수청 사건통보 시행령 반대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독립기관인 특검에 부여할 수 있는지다. 헌재의 최종 판단은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