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1638
한국일보
與 TF개정안 발의에도 법조계 우려 계속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대책은 아직 부족"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 이행 강제 장치 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촘촘히 메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경찰의 불송치 암장 사건을 막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