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1212
서울경제
최근 10년간 법원 실형선고 16명에 그쳐
대다수 집행유예(73%)·기소유예(22%)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면탈을 시도해 병역 비리 논란을 일으킨 가수 라비가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내고 활동을 재개하면서 병역면탈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라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던 2023년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실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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