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130만 이민자 추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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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임시 보호' 종료…미국 이민정책 대전환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대 130만명의 임시 보호지위(TPS) 이민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당장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에게 적용되지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의 보호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TPS 종료 여부는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며 법원이 이를 폭넓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