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7072
조선비즈
총 규모 70조→76조→80조… 해마다 크게 늘어나
68개 비과세·감면·공제 중 54개가 10년 이상 유지
“일몰 기한 오면 성과 평가 없이 관행적 연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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