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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새로운 소식

촉법소년 강력범죄만 처벌?…'조건부' 하향에 전문가들 '갑론을박'

뉴
뉴스쟁이

2026.06.2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35582

뉴시스

성평등부, 李 대통령 지시로 공론화 착수

'연령 유지'에서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

전문가 의견 갈려…경찰 조사 권한 주장도

국무회의 보고 미정…"날짜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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