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H-1B 비자 수수료의 '10만달러' 인상은 위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5605

노컷뉴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

트럼프, 지난해 9월 수수료 인상 '포고문'

10만달러 내고 비자 신청건수 85건 불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천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