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14622
뉴스1
"단순 연령만을 기준으로 검사 필요성 재단…행정편의주의"
"정부, 진단검사에서 환자 개별 특성 반영한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함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하는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연구'에 관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고령층에 대한 의료 이용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