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40622
세계일보
임용 취소처분 소송서 원고 승소
法 “부정청탁 근거는 부족” 판결
5월엔 직원 견책 처분 취소 결정
선관위 권한 침해 등 문제 삼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이뤄진 징계와 인사 조치가 법원에서 잇달아 뒤집히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감사원이 관련 소송에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은 “감사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선관위의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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