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세수 따라 오르는 자동이체 멈춰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581

조선일보

예산처·교육부, 교부금 개편 토론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지금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짚어볼 시점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