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취한 채 난폭 운전했는데…마약 운전 혐의 '무죄', 왜?

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3494

머니투데이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폭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로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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