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804
조선일보
“대한통운, 하청과 교섭의무 없어”
‘사용자' 인정한 하급심 파기환송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된 과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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