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2233
오마이뉴스
[재심: 바로잡은 역사] 2020년 서울고법 재심에서 검찰도 무죄 구형 ▲ 대한뉴스 제1087호-교련 종합실기대회 ⓒ KTV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79학번 이재영은 1981년 11월 25일에 교련 수업을 받지 않았다. 당시의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는 이 수업을 일반군사교육과정으로 지칭하고, 제9조는 이 수업을 4학기 동안 받으면 현역 복무 기간의 3개월을 감하고 2학기 받으면 45일을 감해준다고 규정했다. 교련 수업을 열심히 받도록 하기 위한 이 같은 유인 장치도 있었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