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15715
더팩트
민주당 내부서도 신중론 나와
보완수사권 폐지 숙고할 필요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15년 3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때를 황당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법안 부정 청탁과 로비, 접대 등 부정부패의 문화를 근절하자는 법안 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과잉 입법 및 위헌 논란이 가라앉질 않았다. 그런데 당시 김영란법 찬성 여론을 의식했던 여야는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법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협상 시한에 쫓겨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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