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과 내도 후폭풍”… ‘대북송금·대장동’ 檢조사단 딜레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8699

국민일보

공소취소 근거 찾아내는지 촉각

핵심 검사들 집중 파견도 논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독립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본격화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조사단은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진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을 밑바닥부터 재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검찰미래위는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심의 결과를 도출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권고하게 된다. 결국 조사단이 공소취소의 ‘스모킹 건’을 찾아내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