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5721
중앙일보
정부가 지난 4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 새로운 보안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한 데 대해, 구글 등 미국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사실상의 시장 진입 제한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설 태세다. 지난 1일 이른바 ‘쿠팡 사태’를 다룬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재점화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가와 테크업계에 따르면, 미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윌레졸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 등 미 국무부 주요 인사를 잇따라 만나 한국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 규제 개편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미 기업 측은 한국이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이 해 오던 공공 클라우드 이중 보안인증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 일원화한 데 대해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시장 접근 제한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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