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42212
뉴스1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연령 기준 조건부 하향 방안 조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초등학교 학생이 도로에서 넘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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