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뜯어보니…이제 검찰수사관은 뭐 하지? '빈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61027

뉴시스

김용민·박은정 의원 형소법 개정안

미집자 검거 등 수사관 업무 '마비' 우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거하거나 벌과금을 집행하는 검찰수사관 업무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