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0463
국민일보
‘보험가입 대납 사기’ 두고 충돌
檢 “압수수색 통한 증거 확보 필요”
警 “억지 주장” 맞서 수사 올스톱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모두 거부하면서 검·경이 마찰을 빚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제출이 어려운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달라는 고소인 측 요청과 검찰의 요구에 경찰이 “억지 주장”이라고 완강히 맞서면서 사건은 1년6개월 넘게 공전하고 있다. 여권이 검찰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삼는 보완수사요구가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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