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아내, 실제 경영은 남편?…임금체불 책임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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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사 땐 자백하더니 법정선 부인한 아내…남편 "내가 사장" 주장

법원 "사용자라는 점 증명 부족" 아내에 무죄 선고…검찰 항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