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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대법원,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명령 무효화
트럼프, “시진핑 주석 출생시민권 대승리 축하” 대법원 판결 비꼬아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막아섰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라는 미국의 오랜 ‘속지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에 대한 제동을 넘어 ‘누가 미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미국의 구성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한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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