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1170
서울경제
■방향 잃은 청년주거 정책
‘중간소득’ 청년, 임대기준에 미달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급물량도 ↓
획일적 대출규제에 분양 언감생심
저금리 상품 등 정책 유연화 필요 정부가 올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낮은 소득·자산 기준 요건으로 인해 여전히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분양 역시 일괄적인 대출 제한에 막혀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높 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를 강력히 주는 동시에 주택공급이 실제로 되기 전까지는 청년에 한해 저금리 상품을 마련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춰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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