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54124
뉴스1
실효세율 0.15%, OECD 평균 절반…국제비교가 인상론 근거
차등 폭·초고가 기준선은 안갯속…거래세와 세수 용도도 쟁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개편을 둘러싼 6가지 핵심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적정 보유세 수준부터 1주택자·다주택자 간 차등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수 활용 방안까지 향후 개편 방향을 좌우할 주요 쟁점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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