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어서 봐주는' 친족 특례,…장윤기 경찰父에 다시 수술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46126

뉴시스

현행 형법에 범인은닉·증거인멸 친족 특례 적용

법무부 장관 "조항 중 개선할 부분 검토 필요"

친족 특례 삭제한 與 입법 발의…'신중' 목소리도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법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