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범행 관여 의심”에도 항소 포기… 檢 “유권무죄”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7596

국민일보

이화영 ‘쪼개기 후원’ ‘국회 위증’

‘서해 피격’ 등 잇달아 상소 안해

법조계 “정치적 고려 섞여” 냉소

검찰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 유력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의 상소(항소·상고)를 잇달아 포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고려가 섞인 결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 기조인 ‘기계적 상소 자제’를 검찰이 기계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