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주진우 "입틀막" vs 민주 "국민 보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40494

세계일보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주진우 "사전 검열이자 위헌…시행 시 헌법소송"

민주당 "정당한 권력 비판 아닌 사이버 렉카 겨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