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본청약 전 삭제된 ‘특례 대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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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전청약 ‘고질병’ 또 터졌다

정부가 3~4년 전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약속했던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지면서, 전국 나눔형 당첨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나눔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용 모기지 원상 회복과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고 당시 공고문에 안내했다”는 입장이고, 실제 공고문에도 ‘지원 대상·금리 등은 시장 여건을 감안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본청약 시 최종 확정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당첨자들은 “금리나 한도 조정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통째로 증발했다”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