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8473
서울신문
‘닥공’ 발목 잡는 인허가… “절차 줄이고, 사업성 하락 막아야” 재건축 20년 착공준비 허송세월
절차 파격적 단축해야 공급 안정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감은 커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 ‘인허가’에만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먼 미래의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대민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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