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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 독점 혐의' 네이버, 2심서 "금융업 무산 우려"

뉴
뉴스쟁이

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8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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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매물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네이버 측은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고, 판결이 유지될 경우 금융업 진출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네이버 측 변호인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현 소속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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