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 구제 못 받을 것”...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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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여성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4.6건꼴로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수사에서 피해 구제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여성들이 우려하는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도 12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2명은 지난달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 입법예고 글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지난 10일까지 총 4607건이었는데, 이 중 4221건(91.6%)이 반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은 이 법안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유하며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