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판단 뒤집는 종합특검…법원서 줄줄이 제동

중앙일보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의 불기소 처분 사건들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특검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사건 처분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종합특검이 내란부화수행 혐의 등으로 청구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