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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딜레마 "사회적 숙의 거쳐 결정해야"

뉴
뉴스쟁이

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51332

동행미디어 시대

정부, 2028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이르면 다음주 정부 기본계획 발표

"합동성 강화" vs "전문성 훼손"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는 합동성 강화 등을 통한 미래 전장 대응을 명분으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교 양성이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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