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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정유사 유죄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국제 유가 등 변수 많아 손해액 산정 까다로워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6조 원 경쟁 제한 규모의 유가 담합 혐의로 정유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소비자와 주유소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에서 담합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다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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