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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토허제 제외… 땅 투기 차단에 주력

뉴
뉴스쟁이

2026.07.1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7019

조선일보

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제 5Q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약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계획 발표 열흘 뒤인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후보지인 전남광주 군 공항 일대 364.19㎢를 토지거래허가 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허제로 지정될 때와 달리, 광주 아파트 시장 일각에선 ‘호재’란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에 적용된 제도와 달리, 이른바 ‘국민 평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소형 아파트가 이번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수도권과 달리 침체가 이어졌던 이 일대 아파트 시장에 장기적으로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에서만 주로 적용됐던 제도라 지역에선 혼란도 작지 않다. 이번 토허제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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