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8732
이데일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해 불구속
해외는 비밀번호 제공 강제 법규정 존재
"피의자 기본권도 보장해야" 의견도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교사는 제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지만,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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