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7008
조선일보
노동부 ‘해석지침’ 정당성 타격
지난 9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입법의 토대가 된 ‘CJ대한통운 사건’을 ‘법리 오해’라고 파기하면서, 정부 ‘해석지침’의 정당성도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 범위 등을 설명하는 정부의 공식 해석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뿐 아니라 한화오션, 현대제철 사건 등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 4건을 해석지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사건뿐 아니라 다른 3건의 하급심 판결 역시 뒤집힐 가능성이 커져, 정부 지침의 뼈대 자체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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