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52428
채널A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김성태를 뇌물로 기소한 건, 이중 기소다.’ 이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0일),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뇌물’ 혐의 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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