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도 검증 안 하고 선거를 치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재선거 논란, 내용을 들여다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투표지 부족도 문젠데...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후보자 자격 검증인데,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가 등록을 통과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후보 한 명이 표를 갈라놓으면 다자 구도 선거에서는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표 차이로 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더더욱요.

이게 단순 행정 실수로 끝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 등록 단계에서 걸렀어야 할 결격 사유를 못 걸렀다면, 그 선거의 출발선 자체가 잘못 그어진 것이고

- "당선자한테는 문제 없으니 유효"라는 논리라면, 앞으로 선관위가 검증을 부실하게 해도 결과만 나오면 그만이라는 선례가 남습니다

저는 누가 당선됐느냐와 별개로, 절차가 무너진 선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재선거 비용이 아깝다는 반론도 있던데, 잘못 치러진 선거를 바로잡는 비용은 민주주의 유지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등록 무효 사유'가 선거 무효 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될지는 걱정됩니다. 이 부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보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