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누가 공포의 섬으로 만들었나? 경찰이 왜 존재하는가?

제주도를 누가 공포의 섬으로 만들었나? 경찰이 왜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연일 경천동지할 사건이 터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부 아무개 경장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104일 만에 그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장 씨의 숙소에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다.

  부 경장은 실종신고를 받자 "연락이 닿았다"라고 말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실종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종 상태를 해제하고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를 선택했다. 놀랍게도 6월 중순에 장 씨가 실종된 인근에 있는 CCTV 118대의 영상이 이미 자동 삭제됐다는 사실이다.

  더욱 경악할 일은 부 경장은 지난달에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신고한 가족들에게 “무사하다”라는 거짓말을 한 후 종결 처리하였다. 결국 60대 남성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부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는 298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장 씨, 60대 남성 포함 사흘간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도대체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실종 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건만 오히려 수색을 막은 셈이다. 담당 경찰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법 자체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나 사건 은폐를 통제할 수단을 약화해 피해를 키울 우려 때문이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미처 시작도 전에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0월에는 기존 검찰청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수사 폐지가, 경찰의 수사 오류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게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처럼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사건 해결을 꺼리며 자신만의 안위만 생각하는 경찰이 더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우려에 공포심마저 든다. 경찰은 더는 선량한 시민의 보호자가 아니다.

  제주도는 최근 들어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가 폭증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강력범죄, 무질서 행위로 치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이 하는 일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해결, 범죄자들 체포, 지역사회 질서 유지다. 경찰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하면 제주도는 무법천지가 된다.

  범죄학 논문 중 가장 유명한 글로 손꼽히는 ‘깨진 유리창 고치기’가 있다. 도시의 무질서, 깨진 유리창들, 난폭한 범죄만연, 쌓인 쓰레기 더미 등 지역의 무질서하고 흉악한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도시는 금방 무너지고 사람들은 떠난다.

  사계절 내내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우리의 제주도가 왜 이렇게 되었나. 장미란 씨 유족은 절규한다. “경찰을 믿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