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지금 나서는가!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창립에 부쳐...

<우리는 왜 지금 나서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실은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점점 그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상처 입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곡된 성교육, 도박, 마약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위축된 교권과 아동학대법의 굴레 속에서 정당한 지도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자녀 교육을 선택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와 부산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신앙교육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등록취소·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교육권은 특정 진영의 주장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헌법적 기반 위에서 교육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온 활동가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출범했고, 교과서 바로잡기와 편향된 학생인권조례 폐지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018 년부터 왜곡된 입시 제도와 편향된 역사교육의 문제에 맞섰습니다. 2019년, 인헌고 사태를 겪으며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 정치적 구호를 강요당하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는 가족과 생명, 다음세대의 가치를 지키는 자유주의 여성운동의 진지를 지향하며 2019년부터 활동을 이어왔고, 2020년 설립된 사단법인 대안연대는 왜곡된 사회가치에 맞서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했고, 열기가 가라앉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흐름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 PACER를 교육 정상화 운동의 튼튼한 뿌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바른교육콘텐츠연구소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상시적으로 연구합니다. 교육모니터링센터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교육과 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감시하고 대응합니다. 학부모네트워크는 학부모와 소통하며 흩어진 목소리를 전국적인 연대로 묶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공동체의 미래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아이들은 위험한 환경에 방치되고, 교사는 교실에서 설 자리를 잃고, 부모는 교육을 선택할 자유를 계속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나서는 이유입니다.

교육의 중심에 아이를, 그 곁에 부모가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을, 우리가 없으면 다시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립선언문_자녀교육권부모연합>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창립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발달단계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제1 주체로서,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는 획일적인 제도와 과도한 규제, 정치적·이념적 편향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립·사립학교,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의 길은 공정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부모, 교사이며, 국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의 투명성은 확보하되, 모호한 기준으로 학교와 가정의 교육철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을 지키며,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고 부모의 교육권과 동의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부모, 교육 전문가, 교사와 시민이 연대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와 평가, 균형 잡힌 역사·시민교육, 건강한 교육환경,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이 공존하는 제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그 흩어진 헌신을 하나로 모아, 현장에서 검증된 실천을 연구와 정책, 조직으로 이어갈 교육 정상화 운동의 튼튼한 뿌리가 되기 위해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창립합니다.

“부모에게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학생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의 중심에 아이를, 그 곁에 부모가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자녀교육권부모연합과 함께하는 모든 분과 하나 된 모습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갑시다.

2026.8.18. 자녀교육권부모연합